독일과 일본의 태양광 정책 비교

독일과 일본은 모두 태양광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나라의 정책과 성과는 서로 다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독일과 일본의 태양광 정책을 비교해보며 그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은 대기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줄일 수 있고 전기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나라에서 태양광 발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OECD 가입국 중 독일과 일본은 태양광 발전 분야에서 선두주자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나라의 태양광 정책과 성과는 어떻게 다를까요?

 

 

독일은 2000년대 초반부터 태양광 발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왔습니다. 그 결과 2020년 기준 전체 전력의 약 10%를 태양광 발전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태양광 발전에 대한 피드인 피드아웃 (feed-in, feed-out) 제도를 도입하여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그대로 전력망에 공급하고, 발전소 주인에게는 해당 전력의 고정된 금액을 보상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이러한 제도 덕분에 독일에서는 태양광 발전소 설치에 대한 투자자들이 확보한 수익률이 높아져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반면에 일본은 2011년 대지진 이후 대량의 원자력 발전소가 폐쇄됨에 따라 태양광 발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일본은 태양광 발전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지만, 태양광 발전의 비중은 아직 크게 높지 않습니다. 2020년 기준 일본 전력의 약 7%만이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됐습니다. 일본에서는 태양광 발전소의 건설 위치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지는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일본은 모두 태양광 발전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나라의 태양광 정책에는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독일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정책의 일환으로 태양광 발전 촉진을 위한 Feed-in-Tariff(FiT)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태양광 발전소가 전력망에 생산한 전기를 판매하는 가격에 보조금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최종 소비자가 전기를 사용할 때 이 가격의 일부를 지불하게 됩니다. 따라서 FiT는 태양광 발전소의 투자 수익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에 일본은 FiT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일본은 제조업체와 전력회사, 지방정부 등이 협력하여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또한 태양광 발전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키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하는 프로모션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력 소비가 가장 높은 시간대에 전기 요금을 인하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일반 소비자들의 태양광 발전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고자 합니다.

이러한 차이점은 태양광 발전에 대한 지원 정책에서도 나타납니다. 독일은 FiT 외에도 태양광 발전소의 설치와 운영을 지원하는 다양한 형태의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태양광 발전소의 세금 감면을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의 태양광 정책은 다르지만, 둘 다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래 지구에 대한 책임감을 가진 국가들이 이러한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태양광 발전 산업의 성장과 기술 발전을 이루어낼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