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기술동향 보급정책

1. 보급정책

 

세계 각국 정부는 에너지 자립, 환경문제 해결, 기후변화 협약 대응과 미래 신산업 창출이라는 목적 하에 정부주도형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을 채택하여 보급을 확대하고 있고 또한 산업육성도 지속적 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급과 연계하여 태양광발전 단가의 경쟁력 확보 및 신규 응용분야와 함께 차세대 신기술 개발 등의 연구개발, 실증 등의 지원정책도 병행하여 진행하는 것이 커다란 흐름 이라고 할 수 있다.

 

(1) 미국

청정에너지(Clean Energy)에 향후 10년간 1,500억불을 투자하여 500만개의 그린칼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전력의 25%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목표를 수립하였다. 경기부양 법(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ARRA)에 의해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에 209억불을 투입하고 있으며, 직접적 보조(60억불)보다는 감세(10년간 149억불)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아래 그림은 2006년 Solar America Initiative(SAI)에서 설정한 태양광발전단가 목표로서, 태양광을 2015년까지 다른 에너지원과 경쟁이 가능하고, 정부 보조금 없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림] Solar – America – Initiative(SAI)의 태양광발전 단가 목표

 

 

 

(2) 일본

2050년까지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50% 감축하기 위한 중장기 지구온난화 대응방안을 포함한 Cool Earth 50 계획을 2007년 발표하였다. 일본은 1970년대의 석유위기 이후 Sunshine Project, New Sunshine Project, Moonlight Program, Top Runner Program 등의 정책을 통해 에너지 효율 제고와 신에너지 기술의 도입을 위해 노력하여 왔으며,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종래 기술의 연장으로는 불가능하고 오로지 혁신적 기술개발로 실현이 가능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또한 Cool Earth 50에서는 21개의 혁신적 에너지기술을 우선개발 기술로 선정하였으며 이 중 혁신적 태양광 발전도 포함하였다. 혁신적 태양광발전 로드맵을 살펴보면, 2세대 초박막 결정질 실리콘, 초고효율 박막 태양전지, 유기박막/염료감응 등 유기계 태양전지 발전단가를 2030년까지 7엔/kWh 이하로 감축, 발전효율 40% 달성, 그리고, 3세대 양자 나노구조의 태양전지와 신개념 태양전지를 개발하여 2050년까지 발전효율 40% 이상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3) 중국

세계 2위의 에너지 소비국인 중국은 2030년경 세계 에너지 수요의 약 2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육성을 에너지 안보문제 해결,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사회로 부터의 압력해소, 지역균형개발, 신성장동력 창출과 같은 다원적인 효과를 가진 정책으로 인식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중국정부는 재생가능에너지법, 재생가능에너지 중장기발전 계획, 재생가 능에너지 발전 11.5 계획 등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제도 및 발전계획과 이의 시행을 위한 각종 부대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중국은 특히, 넓은 국토와 풍부한 일조량 등 태양광발전에 적합한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풍력과 함께 태양광발전을 미래 핵심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중국은 2014 년 발표한 “Chinese Solar Energy Development Roadmap to 2050“에서 2020년까지 150GW, 2030년 까지 400GW, 2050년까지 1,000GW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금융과 조세지원 및 보조금을 바탕으로 산업과 시장을 육성하며,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보급목표 달성으로 시장을 형성하고, 기업을 위한 자금지원, 부지제공 및 금융지원을 실시하여 세계 태양광산업을 주도하고 있다.

 

(4) 기타 지역

동남아시아 지역의 경우 말레이시아가 이미 FIT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태국은 FIT의 하나로 볼 수 있는 Adder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한편 아프리카에서는 남아프리카연방공화국이 소규모 FIT를 작동시 키고 있다. 중동에서는 이미 FIT를 시행중인 이스라엘 이외에도 오일머니로 무장한 산유국들도 다양한 태양광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5) 국내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시장 동향과 함께 정부의 정책 방향에 의해 태양광시장이 견인되었 다. 2008년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발전 패러다임이 발표된 이후 세계 신·재생에너지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2008년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과 2010년 '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전략'이 제시되었으며, 또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11% 달성하겠다는 목표와 함께 시장성, 기술성,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성장동력화가 필요한 9대 분야를 선정하여 중점 육성하는 계획도 수립하였다. 한편 2014년 10월에 발표한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는 2035년까지 1차 에너지의 11.0%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것으로 목표를 수정한 바 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 목표: 5.0%(2020)→7.7%(2025) →9.7%(2030)→11%(2035)] 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의하면, 2014년~2035년 기간 중 신·재생 에너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6.2%이며, 폐기물 비중은 축소하고 태양광과 풍력을 핵심 에너지원으로 육성할 것으로 정하고 있다.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2035년에는 전체 전력량 중 13.4%가 신·재생에너지로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태양광은 에너지신산업에 포함하여 '차세대 태양전지(①박막, ②염료 감응, ③나노유기)' 개발과 실리콘계 태양전지 고효율화 및 초저가화가 목표로 포함되었다. 태양광발전 지원정책으로 2012년 이후부터는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중단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RPS)로 전환하여 시행 중이다.발전차액지원제도는 2008년 이후 발전 차액 예산이 급증하는 것을 이유로 연도별 발전차액 한계용량(2009년 50MW, 2010년 70MW, 2011년 80MW)을 설정하였다가 결국 중단한 셈이다. 특히 태양광의 의무할당량은 다른 신·재생에너지원과는 달리 별도 지정하여 운영하다가 2016년부터 통합하여 국내 보급을 촉진하고 있다. 또한 2020년까지 그린홈 100만호 보급을 목표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일반 주택 및 공동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고 있다. 또한 에너지신산업 육성방안의 하나로 2014년부터 시작된 태양광 대여사업을 통해 가정용 태양광발전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 태양광발전 설치에 따른 초기 투자비와 유지·보수 등의 부담을 줄여주는 사업으로 다양한 분산전원 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

 

 

 

 

참고 문헌

1.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윤경훈, PV CDROM 태양광개론, 2016
2.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송재천, 신재생에너지 백서,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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